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말하면 처벌받을까?

짧게 보면

유튜브에 올린 말은 공개 범위가 넓어서 명예훼손 문제가 쉽게 생깁니다. 다만 허위인지, 누구를 겨냥했는지, 공익적 문제제기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정167 판결입니다. 질문을 판례의 사실관계로 바꿔 읽어보면, 결론보다 먼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쟁점

• 유튜브 영상 내용이 특정 회사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구체적 사실인지
• 그 내용이 허위인지 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익적 문제제기였는지

사건 재구성

1. 피고인이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의 유래를 설명하는 영상을 게시
2. 고소인 회사는 이 영상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아 문제 제기
3. 법원은 영상이 현재 판매 제품 자체보다 상표 유래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

법원이 본 포인트

피고인은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의 유래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표현 내용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유튜브에 올렸다는 점 때문에 공연성은 쉽게 문제 됩니다.
• 하지만 영상 내용이 특정 회사의 현재 제품을 직접 겨냥한 것인지, 상표의 역사적 유래를 말한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은 자료 조사 경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은 벌금형이 아니라 무죄였습니다.

참고 판례

결론

무죄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정167

선고일

20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