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 강제추행
술자리에서 갑자기 만지면 강제추행일까?
피해자가 즉시 소리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경위와 진술 흐름이 핵심입니다.
짧게 보면
피해자가 즉시 소리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경위와 진술 흐름이 핵심입니다.
아래 판례는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입니다. 질문을 판례의 사실관계로 바꿔 읽어보면, 결론보다 먼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쟁점
-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 접촉 부위, 상황, 피해자 진술이 추행성을 뒷받침하는지
사건 재구성
-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힘
- 거부 의사 표시 뒤에도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부합 여부가 쟁점
법원이 본 포인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추행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되고, 피해자가 즉시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봅니다.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와 접촉 태양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이 글은 공개 판례를 읽기 쉽게 정리한 정보이며 변호사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원문과 증거를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