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 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잠수타면 무조건 사기일까?
중고거래 분쟁은 대부분 '물건을 안 보냈다'에서 시작하지만, 형사 사기인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는 송금 당시의 의사와 능력에서 갈립니다.
짧게 보면
중고거래 분쟁은 대부분 '물건을 안 보냈다'에서 시작하지만, 형사 사기인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는 송금 당시의 의사와 능력에서 갈립니다.
아래 판례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6. 18. 선고 2023고단1022 등 판결입니다. 질문을 판례의 사실관계로 바꿔 읽어보면, 결론보다 먼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판례의 의미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을 보내지 못했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송금 받을 당시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시글의 표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는지, 같은 방식의 거래가 반복됐는지, 돈을 받은 뒤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쟁점
- 판매자가 송금 받을 당시 실제로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게시글, 채팅, 송금 이후 행동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을 뒷받침하는지
사건 재구성
- 중고나라에 미개봉 물품 판매글 게시
- 구매자에게 먼저 송금하면 보내주겠다고 안내
- 13만 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문제 됨
법원이 본 포인트
피고인은 중고나라에 미개봉 물품 판매글을 올리고 선입금을 받았지만, 약속한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 판매글 자체보다 송금 당시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대화 내용, 계좌 입금 시각, 이후 배송·환불 행동이 시간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소액이어도 반복성이나 다른 범죄사실과 결합되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내 사건에 대입하면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몇 가지 사실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채워 보면 판례와 내 사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입니다.
- 송금 전 대화에서 배송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 송금 직후 배송·환불 약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동일 계정·동일 계좌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됐는지
증거는 이렇게 본다
거래 사건은 게시글과 채팅, 송금확인증, 택배 접수 여부, 환불 요구 뒤 답변을 한 줄 타임라인으로 만들면 쟁점이 빠르게 보입니다.
- 상품 게시글과 채팅 원본
- 송금확인증과 계좌명의
- 배송 약속 이후 연락두절·환불 거절 내역
헷갈리기 쉬운 지점
-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못 보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처음부터 보낼 물건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소액 거래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