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 명예훼손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말하면 처벌받을까?
유튜브에 올린 말은 공개 범위가 넓어서 명예훼손 문제가 쉽게 생깁니다. 다만 허위인지, 누구를 겨냥했는지, 공익적 문제제기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유튜브에 올린 말은 공개 범위가 넓어서 명예훼손 문제가 쉽게 생깁니다. 다만 허위인지, 누구를 겨냥했는지, 공익적 문제제기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정167 판결입니다. 질문을 판례의 사실관계로 바꿔 읽어보면, 결론보다 먼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판례의 의미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이 거칠거나 불쾌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 대상이 특정되는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가 먼저 정리됩니다.
공개된 플랫폼에 올라간 말이라도 공익적 문제제기와 비방 목적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료 조사 경위와 표현 방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쟁점
- 유튜브 영상 내용이 특정 회사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구체적 사실인지
- 그 내용이 허위인지 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익적 문제제기였는지
사건 재구성
- 피고인이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의 유래를 설명하는 영상을 게시
- 고소인 회사는 이 영상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아 문제 제기
- 법원은 영상이 현재 판매 제품 자체보다 상표 유래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
법원이 본 포인트
피고인은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의 유래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표현 내용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유튜브에 올렸다는 점 때문에 공연성은 쉽게 문제 됩니다.
- 하지만 영상 내용이 특정 회사의 현재 제품을 직접 겨냥한 것인지, 상표의 역사적 유래를 말한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은 자료 조사 경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은 벌금형이 아니라 무죄였습니다.
내 사건에 대입하면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몇 가지 사실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채워 보면 판례와 내 사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입니다.
- 표현 대상이 특정되는지
-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공익 목적으로 말했는지
증거는 이렇게 본다
게시물 사건은 원문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목, 본문, 댓글, 게시 시각, 조회 범위, 삭제 전후 화면을 함께 남겨야 표현의 의미와 전파 범위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영상 원본과 제목·썸네일
- 영상에서 특정한 대상
- 근거 자료와 출처
-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전후 사정
헷갈리기 쉬운 지점
- 사실을 말했다고 항상 처벌되는 것도, 진실이면 항상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 의견처럼 보이는 말 안에 확인 가능한 사실이 섞여 있으면 명예훼손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